시간때우기

왜 문재인은 당선소송을 하지 않았나? 당선무효소송은 대통령후보 이면 원고자격이 주어지는데

나르시시스트 2017. 3. 1. 15:10

선거가 비밀투표로 결정되는 전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악마의 손이 투표를 조정하는 시도는 끝이 없다.



[스크랩] [6.2 투표일] 왜 아무도 비밀투표를 문제 삼지 않는가?

http://blog.daum.net/hiwangsan/17396818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셉 스탈린(러시아 독재자)

http://twitpic.com/bsdldx

 

▶▶▶[부정선거] 사건일지 - 시간순◀◀◀

<2012.6.25> 대선 6개월 전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07조 개정,

투표지 등 대선자료 보존기간 1개월로 축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55596301

 

다큐-민주주의와 선거 2부

-2004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존케리는 할듯 시간만 끌다가 공화당에 바턴터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0383040&rtes=y

 

문재인 "대선 수개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무슨 악마의 말인가?*/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19085306055

 

<이정희 "재검표해야"..민주, 재검표 여론에 `부담'>

재검표를 하려면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는데,

당선무효소송의 주체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 가능하다.

-고발대상이 상대정당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1/0200000000AKR20130111177900001.HTML?did=1179r

 

원고 자격에 후보자 이니까 다른 후보님들도 가능 [1]

하루 (fla***)

주소복사 조회 54 13.01.18 17:20 

바로 아랫글에 의거

신의 한수 이정희의원 당선무효소송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5417&pageIndex=1

2.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9 24:00

 

 

즉, 무소속 분들 4번 박종선, 5번 김소연, 6번 강지원, 7번 김순자

이분들도 당선무효소송 원고 자격 되시는 분 아님?

다같이 선거 했는데, 문재인님만 소송 가능하다는 불평등한 법 없잖겟음?

그렇다면 얼른 그분들 트위터에 연락을 취해야 ...

 

4번 박종선 후보님 트위터

https://twitter.com/sunjingil

 

5번 김소연 후보님 트위터

http://twitter.com/synodong

 

6번 강지원 후보님 트위터

twitter.com/kangpung2012

 

7번 김순자 후보님 트위터

twitter.com/2012soonja

 

전찬성 @juikiler

우리 모두 김순자, 김소연,강지원,박종선후보에게 부탁합시다. 비록 군소 후보지만 수검표 소송 당사자가 될수있습니다. 특히 김순자, 김소연 후보는 서민의 고통을 너무도 잘아는 후보입니다. 무한알티



선관위국회시연회~스스로무덤을파다

https://www.youtube.com/watch?v=kljKqF0LZCk


18대 대선 8시 45분 당선유력(KBS1), 서울 6.4% 개표, 수개표완전누락!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공직선거법제178조2항) 

http://blog.naver.com/khuknow/220159103438

18대 대선 8시 45분 당선유력(KBS1), 수개표완전누락!

 

 

18대 대선에서 선관위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대선 개표시간을 보면 수(手)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8대 대선에서 8시45분에 당선유력이 나왔다(KBS1 TV)

이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15 대 대통령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 개표)

투표자수: 26,042,633 명

16 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투표자수: 24,784,963 명

17 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4시간 30분(전자개표기와 수작업 했다???)

투표자수 28,160,723명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자수: 30,721,459 

 

 

 

 

 

중앙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17대선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고 수작업을 병행해서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계산해 보자!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개표사무원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17대 대선에서는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개표가 시작되려면 각 개표소에서 빨라야 약 7시는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KBS1 TV 에서 개표 시작 약 2시간 안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이 나왔다.

 

http://news2.donga.com/2012president/mNav01/all/3/000635/20121219/51722261/1

 

 

 

 

KBS1 TV에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할 때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개표율 26.4% 일 때 8시:50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 때 서울 개표율:6.4% 이었다.

전체 개표율 24.4%, 서울 개표율 6.4% 일 때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8대 대선에서는 정상적인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 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당락윤곽은 밤 11시 이후... SBS 김흥수 기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540298

 

 

 그런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결어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홍보지 'e-선거정보'에서 밝혔고,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다(대법원2003수26)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에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 했다.

18대 대선 개표에서 수개표를 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012년 12월 19일 8시 45분에 당선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KBS1)

18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이경목전산전문가교수님불법전자개표[투표분리기]폭로

https://www.youtube.com/watch?v=ADkEqhIA_Yc


MBC.KBS.SBS 18대 대선 개표조작방송 확인가능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G11n48qf0I


2004 미국의 선택

[출18대 대선 8시 45분 당선유력(KBS1), 수개표완전누락!

 

 

18대 대선에서 선관위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대선 개표시간을 보면 수(手)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8대 대선에서 8시45분에 당선유력이 나왔다(KBS1 TV)

이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15 대 대통령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 개표)

투표자수: 26,042,633 명

16 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투표자수: 24,784,963 명

17 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4시간 30분(전자개표기와 수작업 했다???)

투표자수 28,160,723명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자수: 30,721,459 

 

 

 

 

 

중앙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17대선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고 수작업을 병행해서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계산해 보자!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개표사무원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17대 대선에서는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개표가 시작되려면 각 개표소에서 빨라야 약 7시는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KBS1 TV 에서 개표 시작 약 2시간 안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이 나왔다.

 

http://news2.donga.com/2012president/mNav01/all/3/000635/20121219/51722261/1

 

 

 

 

KBS1 TV에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할 때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개표율 26.4% 일 때 8시:50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 때 서울 개표율:6.4% 이었다.

전체 개표율 24.4%, 서울 개표율 6.4% 일 때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8대 대선에서는 정상적인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 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당락윤곽은 밤 11시 이후... SBS 김흥수 기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540298

 

 

 그런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결어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홍보지 'e-선거정보'에서 밝혔고,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다(대법원2003수26)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에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 했다.

18대 대선 개표에서 수개표를 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012년 12월 19일 8시 45분에 당선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KBS1)

18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처] 18대 대선 8시 45분 당선유력(KBS1), 서울 6.4%

 개표, 수개표완전누락!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공직선거법제178조2항)|작성자시골목사http://blog.naver.com/khuknow/2201591034382004 미국의 선택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004000/2004/11/007004000200411031037001.html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55회2004조지 W. 부시 (공화당) - 286(6204만 0610표)존 케리 (민주당) - 252(5902만 8444표)
랠프 네이더 (미국 녹색당) - 0(46만 3653표)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kE9k6MP6_0


참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mina&logNo=220687762783


조작 가능한 미국의 전자투표1

https://www.youtube.com/watch?v=UAhLpzE11wg


diebold election systems (디볼드 일렉션 시스템즈) 


조작 가능한 미국의 전자투표2

https://www.youtube.com/watch?v=a9D44siPqco



민주주의 해킹

https://en.wikipedia.org/wiki/Hacking_Democracy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162002년 12월 19일70.8%노무현48.9%이회창

46.6%


출처: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message_id=924811&bbs_id=1010&start_sequence=03tcS~&start_page=161¤t_page=161&direction=0&list_ui_type=0&search_field=1&search_word=&search_limit=all&sort_field=0&classified_value=&cv=2



엄청난 양심선언! 노무현 조작 당선![2]

김외자(hsu***) 2012.08.11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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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자개표기 조작 당선사건

 

국정원서 조사 착수

 

당시 국정원 김모 차장 팀이 관련박지원 김대중이 지휘..


‘미주통일신문’보도미국에는 양심선언 비디오도 나돌아

 

 



▲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발행인

(로스앤젤레스“지난 2002 12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의 당선은 전자개표기 부정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확인하여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미주통일신문’이 서울 정보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미주통일신문’은 “17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전산 투,개표기를 자체 조립하여 생산 납품개표를 조작해 노무현을 당선시켰다”고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 배부 전 발행인은 지난 2009 11 1 TV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는데 최근 “국가정보원이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진상조사를 실시증거를 확보하고 비밀 내사를 하고 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아직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그런데도 이 신문은 믿을만한 국정원 내부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는데 최근 한국 시민단체들이 다시 전자 개표기 부정조작 당선 사건을 법원에 제소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앞서 ‘미주통일신문’은 또 지난해 11 1일자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사회과학 수석보좌관을 지낸 측근 이강철씨가 2002 12 20일 개표 직후 대구 모 호텔에서 노무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개표기가 노무현을 당선시켰어?해커들은 개표가 끝나자 곧 바로 일본 미국으로 출국했다.

고 말한 것을 당시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제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강철 보좌관의 측근들은 ‘전자개표기를 확 돌려서 노무현을 억지 당선 시켰다는 사실을 정동영김근태한화갑 등 당시 여권 실세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이 신문 배부전 발행인은 2007년 선거 당시 한국에서 도망쳐 나온 노무현 전자개표기를 해킹한 문제의 인물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우리는 노무현을 [컴퓨터 대통령]이라 부른다노무현이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우리가 작업을 했다그 이상 말 할 수 없다그것은 국가범죄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집권 당시 한국에서 노무현 당선을 위해 전자개표기 조작에 참가했던 범인이 전자개표기 부정사건을 추적하는 ‘노무현 부정선거 진상 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비밀 증언한 사실을 40분짜리 비디오와 동영상에 담아 워싱턴 미국 정보기관에 전달 한 바 있다

한국에서 문제의 비디오를 가지고 김포를 빠져 나온 사람이 미국 정보기관과 정부에 전달하고 워싱턴과 LA에서 1년간을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본사는 문제의 비디오를 갖고 워싱턴에 도착한 사람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미국 정부기관에서 문제의 비디오와 DVD를 입수해서 보도하고 지금도 보관 중이다


양심선언자는

“전자개표기 조작은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평양의 지시로 박지원과 김대중이 모의하여 국정원 김보현 차장이 지휘했으며 총지휘는 박지원이 했다”

고 증언하고 있다.

 

 

'관우정보 기술 유재화 사장

양심선언!  엄청난 일

   

 

 

양심선언!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 양심선언!

  <대선 전자개표기 컴퓨터 제작업체>


국민여러분!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 주 회사 입니다


우리 관우정보 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金大中-  신건 - 박지원 - 이해찬 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옥속에 수감 되어 있지만

죄명은 다른 죄명으로 구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金大中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화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 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 하겠습니다.


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는

엄청난 부정으로 치루어진 부정선거 였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신건- 이해찬이 -
대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저는 16대 대선 부정선거를 양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신선언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 올림


대선 개표 조작 만들어낸 안철수의 전자개표기..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정!!!!!!!!  시사

2016.04.19. 18:15

복사http://redmina.blog.me/220687762783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22658




충격! 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퇴짜! 



한국에서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에서 퇴짜를 맞았다.

작년 10월 SK

자회사인 SKC&C 가 구로동 소재 한틀시스템에서 제작한 전자개표기 1,991

대를 필리핀의 MPC(Mega Pacific Consosium) 회사에 수출하였는데 필리핀

IT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ITFP(Information echnology Founda-

tion of the Phillippines - ) 가 이 기계가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필리핀 대법원에 사용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는 사용 불가

판결이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계를 투입하여 금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와

상하의원 선거 개표에 사용할 할 예정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대법원의 사용

불가 판결로 110억(수입가)을 주고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 1,991대를

폐품 처리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제 전자개표기의 사용

중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 제품이 99.995%의 정확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퇴짜 맞은 전자개표기보다 성능이 뒤지는 전자개

표기 900 여대를 투입하여 대통령선거를 치뤘다. 오차가 5%~7%나 발생되는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여 개표 비리를 저질러 대통령 당선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며 투표지에 일련번호도 매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투표에서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기록하는데 대통령선거에서 무슨

이유로 일련번호를 빼버렸는지... 부정개표를 위한 처사가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4월 15일 총선에 또 투입한다.

개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실한 기계를 사용하여 엄청난 손해를 본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자개표기 무효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홈페이지 한글 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


연합뉴스|입력2004.04.11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선거 개표와 집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필리핀 정부가

현지업체의 입찰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사용치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1천만달러를 들여 도입한

1천991대의 전자개표기는 당분간 무용지물이 됐으며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0일 실시될

대통령선거와상.하원 선거의 개표와 집계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필리핀 정보기술재단과 이단체 회원 8명이

지난해 11월 선관위와 전자개표집계시스템 구축사업을 낙찰받았던

메가 퍼시픽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낸 입찰무효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내린 전자개표집계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결정은 무효이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찰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거액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서둘렀고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지난해 3월 입찰업체들을 상대로 시험을 실시했을 때

99.9995% 이상의 개표 정확도, 집계결과 이중입력 방지기능,

개표 집계결과의 감시추적 상황 출력 기능,

해당분야 납품경험 등 선관위가 내건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가 퍼시픽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이 재판의 판결문 전문은

필리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upremecourt.gov.ph/2004/jan2004/159139.htm)에

공개돼 있다.

메가 퍼시픽 컨소시엄은 계약을 따낸 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시스템통합업체SK C&C를 통해

한틀시스템[058420]이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수입했으나

이번 판결로 이를 사용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기계 납품은 이미 완료했으며

운영, 시스템구축,입찰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자정부 솔루션 분야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협력사의 절차상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 당시 시험에서 기능상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은

요구사항에 맞추기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납품 이전에 모두 해결됐으며

지난해 11월 필리핀 과학기술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의 항의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의견을 달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olatido@yna.co.kr(끝)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040411050430879


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6194&g_menu=020200


[정보보호전문업체 신 4인방 출사표] 인포섹(1)
2002년 10월 23일 오후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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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 컨설팅과 무선 인터넷 보안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뛰어들기 보다 금융과 통신 등 대기업 시장에 집중해서 보안관제서비스와 보안SI, 보안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요” 

인포섹 조래현 컨설팅본부장은 다른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문업체와 제휴하거나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메인프레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 메인프레임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미국의 뱅가드와 제휴했으며, 최근에는 컨설팅 본부를 해체한 넷시큐어테크놀러지로부터 신수정 박사 등 보안 컨설팅 전문인력 7명을 영입하기도 했다. 

“신 박사는 11월1일부터 출근하게 되지만, 그 이전부터 보안컨설팅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예전에 영입됐던 컨설팅 전문인력과 영업인력 두 분을 포함하면 총 열 분이 넷시큐어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신 박사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컨설팅본부장으로 활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래현 컨설팅본부장은 자신은 곧 전략기획쪽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SKC가 처음 SK그룹 계열 보안업체 ‘인포섹’을 만들었을 당시부터 함께해 온 인포섹의 창립 멤버이다. 

미국 ISAC(정보공유분석센터) 전문업체 글로벌인티그리티(Global Integrity)와 제휴해서 지난 해 국내 최초로 민간 ISAC(인포섹 KS/ISAC)을 만들었던 일이나, 보안컨설팅 사업부를 강화해서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신청에 참여한 일 등이 그의 공적으로 사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인포섹 KS/ISAC'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하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사업적으론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인티그리티의 전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돼 전세계 ISAC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침해사고, 취약성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보안컨설팅업체 인포섹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조 본부장은 “넷시큐어에서 영입되는 7명을 포함하면 35명의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안컨설팅 시장이 아직은 만개하지 않아,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인력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력 영입에 나선 것에 대해 그는 “SK C&C 인터넷데이터센터 건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13개 SK계열사에 대한 관제서비스와 자체센터에서 제공하는 SK텔링크 보안관제 등이 안정화되면 SK그룹 외부로도 관제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에 맞춰 대기업 보안 아웃소싱 전략의 일환으로 보안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제품이 없어 다른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품에 독립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안관리에 쓰이는 ESM(통합보안관리)솔루션이나 취약점분석툴은 갖고 있는데 상품화할 생각은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포섹이 다른 정보보호전문업체에 비해 갖는 장점에 대해 “보안 컨설팅후 종이만 남는게 아니라 네트워크 상세설계와 전담 운영까지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SK그룹 내부에서 다양한 보안컨설팅을 제공한 경험 등 안정성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술컨설팅과 함께 고객에게 정보보호관리규정을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SI와 컨설팅만으로 4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포섹은 정통부와 산자부, 그리고 BSI인증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사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BS7799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인포섹은 SK C&C(48%)와 SKC(19%), 안철수연구소(20%)가 주주사로 있으며 직원은 55명 정도다. 

◆인포섹 소개 

회사개요대표:최을락 자본금: 21.8억원 직원수:55명 연락처: 02-2104-5114 홈페이지: www.goinfosec.co.kr
연혁2000.6 법인설립 2001.2 통합보안관제 시스템(CYMON) 구축 2001.3 SKC에서 SKC&C로 대주주 변경 2001.5 안철수 연구소 투자 및 기술제휴조인식 2002.10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보유 솔루션 현황자체개발솔루션 : IFAT(취약점진단 및 해킹흔적조사 툴) 판매대행솔루션 : ISS RealSecure외, CA e-trust, IBM Tivoli 등 다수
컨설팅 조직컨설팅기획팀, 컨설팅1팀, 컨설팅2팀으로 구성컨설팅인력 총35명. 고급컨설턴트 : 15명
컨설팅 방법론인포섹컨설팅방법론(ISCM) : 정보보호의 영역을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보안 전 영역들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보호컨설팅을 제공함계획, 분석 /평가, 대책수립, 구현 및 사후관리 지원 총5단계로 진행됨
주요 컨설팅 실적SKC&C, SK텔레콤, SK생명등 SK그룹 13개사, KSNET, 국세청, 서울은행
CEO코멘트앞으로 인포섹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종합정보보호서비스를 서비스하는 것이다.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사업 주력, 종합정보보호서비스 회사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계약 중심의 컨설팅, ISAC서비스 및 관제서비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추가 지정되는 정보보호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진단 컨설팅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컨설팅 수행, SK그룹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특화된 전문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이뉴스24평가종합보안업체로서의 인프라는 강점. 보안컨설팅 분야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관건


◆대표 컨설팅 실적 

-2001.8~2002.7 SK그룹 보안체계 수립 지원 컨설팅(SKC&C). 

-2001.9~2002.3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컨설팅(SKC&C, SKT). 

-2002.6~2002.8 보안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SK생명). 

-2001.3~2001.6 KSNET보안컨설팅(KSNET). 

-2002.7 국세청 보안진단 컨설팅(국세청).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22654


2003년 10월 19일 (일요일) 17 : 48  뉴시스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 운영상 중대 결함"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 비리사건이 터져 나온 데 이어 이 전자개표기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과 운영프로그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선관위에 납품해 지난 6.13지방선거와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상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한 사항을 ID나 패스워드도 없이 선거 종사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정할 수 있는 등 보안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에는 '개표결과 정정' '개별자료 삭제' '선거구 자료삭제'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컴퓨터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이같은 항목의 설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개표작업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프로그램 기능상 '정정과 삭제행위'에 관한 아무런 운영규정 없이 적어도 사전에 '정정'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선관위 직원및 선거종사자 누구나 ID나 패스워드 없이도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개표소의 개표현황을 중앙선관위에 전송할 때도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순 세력이 해킹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선관위의 기술심사시 일부 심사위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관우정보기술(주)의 한 관계자는 "이 개표기 시스템상 '개표결과 정정' '자료삭제'등의 항목은 개표기에서 처리되는 표의 걸림현상이나 센서가 카운팅하지 못한 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수주자인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 같은 시스템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것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자료삭제나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 사항은 개표자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아무나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엄격한 다중 보안장치가 요구된다"면서 "적어도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ID나 패스워드 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안 무방비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뱅킹등은 은행이 고객과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은행간 거래, 각 기관간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 중대사인 개표결과 전송을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전산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 개표관리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여러 문제점은 수개표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대선의 전자개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재개표함으로써 정확도가 인정된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개표때 한 선거구당 평균 선관위 직원4명과 선거종사원 90여명이 각각 참여했는 데 일손이 모자라 개표시스템에 사실상 누구나 접근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상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시인했다.

전문프로그래머인 김모씨(32)는 "회사의 일반문서보관 프로그램에도 보안상 최소한 ID와 패스워드를 설계하는데 선거결과의 정정에 아무나 접근, 수정할 수 있도록 노출한 것은 프로그래밍의 ABC를 무시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백군데의 개표소에서 수만명의 개표요원이 참여하는 데 그 중 누가 의도적이든, 실수든 허위숫자를 입력해 개표결과를 엉망으로 만들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국가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책임소재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개표기 선정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중앙선관위 이모계장(48.5급)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모씨(42), SK C&C 과장 김모씨(38) 등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2월 입찰당시 기술심사 과정에서 SK C&C의 전자개표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로비스트 고모씨(44.구속)를 통해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에 관한 진술이 업체 관계자에 의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기 전에 실시한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개표기의 성능이나 보안및 운용상의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개표기의 납품과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성능 논란과 관련, 지난 1월의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 이미 성능 문제는 결론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SK C&C는 관우정보기술(주)과 지난해 2월 15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납품 및 설치'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일 만에 선관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SK C&C은 지난 6.13 지방선거 3일전인 6월10일 전자개표기 1차분 4백50대를 선관위에 납품했다.

서동욱기자 duseo@newsis.com

<관련사진 있음>

사진 1: 관우정보기술(주)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전자개표기 시스템의 제어화면. 오른쪽 하단에 '개표결과 정정' '자료삭제'등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사진 2: 전자개표기의 자료 전송 시스템  
http://www.dailian.co.kr/data/debate/debate1143014535_54449_1.jpg

http://www.dailian.co.kr/data/debate/debate1143014535_54449_2.jpg 



코코넛, ‘안랩코코넛’으로 사명 변경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1268
       
2005-04-07 10:00
코코넛, ‘안랩코코넛’으로 사명 변경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04월 07일 -- 정보보호전문업체 코코넛(대표 조석일)이 회사명을 '안랩코코넛(AhnLabCoconut, Inc.)'로 바꾸고 '대한민국 대표 정보보안 서비스 전문기업'을 목표로 힘차게 새출발 한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25일 주총을 통해 사명 변경을 결정하고, 사명 변경에 따른 기업 이미지 및 CI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명 '안랩코코넛'은 정보보안 기업으로 가장 높은 고객 인지도는 물론 국내 대표 종합보안기업인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관제서비스 1위 업체로 정보보호 전문업체라는 코코넛의 대표 이미지를 부각시켜 두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결합하여 만든 사명이다. 

안랩코코넛은 안철수연구소와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양사의 비즈니스 강점을 적극 활용,2005년을 "확고한 국내최고 정보보안 서비스 기업 위상 제고의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안랩코코넛의 조석일 대표는 "대한민국 정보보안의 최고 대표 브랜드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안랩'과 국내에서는 불모지였던 정보보안 아웃소싱 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한 '코코넛'이란 기업명을 결합한 만큼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 변경 의의를 밝혔다. 

코코넛은 지난 1999년 안철수연구소,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데이콤 3개사의 기술과 노하우 및 자본의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된 국내 최초 정보보안 서비스 기업이다. 

올해 창립 6년차를 맞이하는 코코넛은 지난 2월 안철수연구소가 기존 최대주주 지분(46.6%)에다가 추가로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지분(21.8%)을 인수하면서, 양사의 비즈니스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주총에서 사명을 안랩코코넛으로 변경하게 됐다. 

안랩코코넛의 현재 지분구성은 안철수연구소 68.66%, 데이콤 21.17%,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3.26%, 한솔텔레콤 3.26 % 등이다.
  • 언론 연락처
  • 전략기획팀 홍보마케팅 김정희 6007-0150
 
“안랩코코넛, 안연구소의 보안관제와 컨설팅 전담조직 될 것”


http://blog.daum.net/hackeracademy/13457203






안철수의 계획!!!   조작된 선거.............. 3년전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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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왼쪽)과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왼쪽)과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 국민일보 DB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 국민일보 DB

2012년 11월말 한 검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검사는 당시 검찰의 개혁을 비판하는 문자가 공개되는 파문으로 사퇴했다. 그 문자에는 2012 대선 때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담겼지만 당시 주목 받지 못했다가 이번 안철수 탈당 사태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2012년 한 검사의 안철수 예언 문자’ 등의 제목으로 윤대해 전 검사의 문자 내용이 퍼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윤대해 전 검사는 ‘검찰 개혁은 꼼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곤란을 당했다. 검사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박근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등 내용이 더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네티즌은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의 평가를 곱씹어 봤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네티즌은 이 문자를 돌려보면서 “검사의 예상과 현 상황이 너무 일치해 소름이 돋는다” “2012년에 보낸 문자라는데 어쩜 이리 딱 들어맞느냐”며 놀랍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하고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2월 설 전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래는 윤대해 전 검사가 2012년 11월말 동료에게 보낸다고 착각한 문자메시지 전문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주)안랩 기업연혁

날짜내용

1995년 03월 18일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안철수에 의해 설립

1995년 03월 18일 [본점:서초구 서초동 1552-13, 납입자본금:50백만원, 상호:(주)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1995년 11월 V3+한글윈도우 62공신백신 지정

1996년 01월 V2Pro95(윈도우95용)발표

1996년 11월 수상 및

1997년 01월 납입자본금을 100백만원으로 증자

1997년 03월 정보통신부선정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지정

1997년 03월 본점을 서초구 서초3동 1589-12 오영빌딩4층으로 이전

1997년 11월 <제1회 벤처기업대상>중소기업청장 수상

1998년 05월 안티바이러스 워프엔진(WARP Engine)R특허획득

1998년 11월 <제2회 벤쳐기업대상>국무총리표창 수상

1998년 12월 산업은행,LG창투로부터 투자유치

1998년 12월 본점을 서초구 서초동 1330-13 우영벤쳐타워빌딩 3,4층으로 이전

1998년 12월 <98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은상 수상

1998년 12월 2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650백만원으로 증자

1999년 05월 PC보안업체 데시정보시스템 인수

1999년 09월 정보보안 호스팅서비스 합작법인 (주)코코넛 설립

1999년 10월 납입자본금을 1,900백만원으로 증자

1999년 12월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합작법인 아델리눅스 설립

2000년 01월 제1회 디지털대상 보안 SW분야 최우수기업상 수상(주관:정보통신부)

2000년 02월 16일 1주당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2000년 03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전자상거래등을 사업목적에 추가

2000년 06월 상호를 "(주)안철수연구소"로 변경, 중국지사 설립

2000년 12월 국회과학기술연구회 '2000국회과학기술상(단체)수상

2000년 12월 정보통신부 '올해의 정보통신중소기업 대상'수상

2001년 03월 사업목적에 도소매 및 무역업 등 추가

2001년 09월 코스닥 상장

2003년 02월 01일 국내최초 국제인증 '체크마크' 획득

2003년 11월 01일 윈도서버2003용 백신 'VB 100& 어워드' 수상

2004년 02월 0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씨씨엠엠빌딩소재로 본점이전

2005년 03월 대표이사 안철수 사임, 대표이사 김철수 취임

2005년 06월 01일 실행중인 파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 취득

2005년 07월 자본금을 4,940 백만원으로 증자

2005년 12월 08일 수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5,025백만원으로 증자

2006년 04월 06일 2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5,032백만원으로 증자

2006년 07월 26일 계열회사 (주)시큐브레인 추가

2006년 12월 06일 대표이사 김철수 사임, 오석주 취임

2007년 03월 23일 사업목적에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 인터넷 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 도소매 및 무역업 등 추가

2008년 01월 09일 자회사였던 (주)안랩코코넛을 흡수합병함

2008년 04월 08일 자본금을 5,180백만원으로 증자

2008년 08월 08일 대표이사 오석주 사임, 대표이사 김홍선 취임

2009년 12월 17일 자본금을 5,182백만원으로 증자

2011년 10월 27일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소재로 이전

2012년 03월 29일 상호를 (주)안랩으로 변경 및 사업목적에 정보통신 공사업 추가

2012년 05월 01일 애플리케이션 검증보안솔루션 '안랩 모바일 스마트 디펜스' 출시

2012년 06월 01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안랩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출시

2012년 09월 01일 미국Office 설립

2012년 10월 01일 SW와HW 결합PC보안 제품V3 Click 미국 출시

2012년 11월 01일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s) 동메달- 시큐리티맵 영상

2012년 12월 01일 문화여가친화기업 인증(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12월 01일 CC인증 - AhnLab TrusWatcher 2.0

2013년 12월 05일 대표이사 김홍선 사임, 대표이사 김기인 취임

2014년 03월 27일 대표이사 김기인 사임, 대표이사 권치중 취임

2014년 04월 01일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방화벽’ 부문 등재

2014년 05월 01일 V3모바일9회 연속AV-TEST 인증획득

2014년 07월 01일 2014 지배구조 우수기업 ‘우수상’ 수상(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2014년 09월 01일 V3모바일2회 연속AV 컴패러티브 악성코드 탐지율1위 달성

2014년 10월 01일 '차세대 관제(NG-MSS) 서비스' 출시

2014년 11월 01일 통합PC보안 솔루션 'V3', 'AV-TEST' 진단율 만점으로 국제 인증 획득

2014년 12월 01일 V3모바일, AV-TEST 글로벌 인증12회 연속 획득

2014년 12월 01일 트러스가드, '2014 TTA 시험인증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2015년 01월 01일 V3모바일 3.0 일본 출시

2015년 02월 01일 V3모바일, AV-TEST 13회 (3년 연속) 인증 획득

2015년 03월 01일 V3 인터넷 시큐리티9.0, AV-TEST 인증 획득

2015년 05월 01일 V3모바일, AV-TEST 15회 인증 획득

2015년 06월 01일 '제7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우수사회공헌상 수상(코스닥협회)

2015년 07월 01일 '사업부 체제' 로 조직개편

2015년 08월 01일 V3모바일, AV-TEST 16회 연속 인증 획득

2015년 09월 01일 MDS, 글로벌 시장조사전문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 으로부터 'APT 솔루션 기술 혁신상’ 수상

2015년 10월 01일 지배구조 우수기업 ‘최우수상’ 수상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년 11월 01일 V3, OPSWAT 골드 인증 획득/ '안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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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S220RxXwXU

미국 중산층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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