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지난 2002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의 당선은 전자개표기 부정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확인하여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미주통일신문’이 서울 정보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미주통일신문’은 “17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전산 투,개표기를 자체 조립하여 생산 납품, 개표를 조작해 노무현을 당선시켰다”고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 배부 전 발행인은 지난 2009년 11월 1일 TV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는데 최근 “국가정보원이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진상조사를 실시, 증거를 확보하고 비밀 내사를 하고 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아직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신문은 믿을만한 국정원 내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는데 최근 한국 시민단체들이 다시 전자 개표기 부정조작 당선 사건을 법원에 제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앞서 ‘미주통일신문’은 또 지난해 11월 1일자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사회과학 수석보좌관을 지낸 측근 이강철씨가 2002년 12월 20일 개표 직후 대구 모 호텔에서 노무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개표기가 노무현을 당선시켰어?해커들은 개표가 끝나자 곧 바로 일본 미국으로 출국했다.”
고 말한 것을 당시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제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강철 보좌관의 측근들은 ‘전자개표기를 확 돌려서 노무현을 억지 당선 시켰다는 사실을 정동영, 김근태, 한화갑 등 당시 여권 실세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이 신문 배부전 발행인은 2007년 선거 당시 한국에서 도망쳐 나온 노무현 전자개표기를 해킹한 문제의 인물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우리는 노무현을 [컴퓨터 대통령]이라 부른다. 노무현이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우리가 작업을 했다. 그 이상 말 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범죄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집권 당시 한국에서 노무현 당선을 위해 전자개표기 조작에 참가했던 범인이 전자개표기 부정사건을 추적하는 ‘노무현 부정선거 진상 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비밀 증언한 사실을 40분짜리 비디오와 동영상에 담아 워싱턴 미국 정보기관에 전달 한 바 있다.
한국에서 문제의 비디오를 가지고 김포를 빠져 나온 사람이 미국 정보기관과 정부에 전달하고 워싱턴과 LA에서 1년간을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본사는 문제의 비디오를 갖고 워싱턴에 도착한 사람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미국 정부기관에서 문제의 비디오와 DVD를 입수해서 보도하고 지금도 보관 중이다.
양심선언자는
“전자개표기 조작은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평양의 지시로 박지원과 김대중이 모의하여 국정원 김보현 차장이 지휘했으며 총지휘는 박지원이 했다”
고 증언하고 있다.
'관우정보 기술 유재화 사장
양심선언! 엄청난 일
양심선언!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 양심선언!
<대선 전자개표기 컴퓨터 제작업체>
국민여러분!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 주 회사 입니다
우리 관우정보 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金大中- 신건 - 박지원 - 이해찬 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옥속에 수감 되어 있지만
죄명은 다른 죄명으로 구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金大中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화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 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 하겠습니다.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는
엄청난 부정으로 치루어진 부정선거 였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신건- 이해찬이 -대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메인프레임 컨설팅과 무선인터넷 보안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뛰어들기 보다 금융과 통신 등 대기업 시장에 집중해서 보안관제서비스와 보안SI, 보안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요”
인포섹 조래현 컨설팅본부장은 다른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문업체와 제휴하거나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메인프레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 메인프레임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미국의 뱅가드와 제휴했으며, 최근에는 컨설팅 본부를 해체한 넷시큐어테크놀러지로부터 신수정 박사 등 보안 컨설팅 전문인력 7명을 영입하기도 했다.
“신 박사는 11월1일부터 출근하게 되지만, 그 이전부터 보안컨설팅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예전에 영입됐던 컨설팅 전문인력과 영업인력 두 분을 포함하면 총 열 분이 넷시큐어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신 박사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컨설팅본부장으로 활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래현 컨설팅본부장은 자신은 곧 전략기획쪽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SKC가 처음 SK그룹 계열 보안업체 ‘인포섹’을 만들었을 당시부터 함께해 온 인포섹의 창립 멤버이다.
미국 ISAC(정보공유분석센터) 전문업체 글로벌인티그리티(Global Integrity)와 제휴해서 지난 해 국내 최초로 민간 ISAC(인포섹 KS/ISAC)을 만들었던 일이나, 보안컨설팅 사업부를 강화해서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신청에 참여한 일 등이 그의 공적으로 사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인포섹 KS/ISAC'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하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사업적으론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인티그리티의 전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돼 전세계 ISAC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침해사고, 취약성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보안컨설팅업체 인포섹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조 본부장은 “넷시큐어에서 영입되는 7명을 포함하면 35명의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안컨설팅 시장이 아직은 만개하지 않아,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인력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력 영입에 나선 것에 대해 그는 “SK C&C 인터넷데이터센터 건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13개 SK계열사에 대한 관제서비스와 자체센터에서 제공하는 SK텔링크 보안관제 등이 안정화되면 SK그룹 외부로도 관제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에 맞춰 대기업 보안 아웃소싱 전략의 일환으로 보안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제품이 없어 다른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품에 독립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안관리에 쓰이는 ESM(통합보안관리)솔루션이나 취약점분석툴은 갖고 있는데 상품화할 생각은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포섹이 다른 정보보호전문업체에 비해 갖는 장점에 대해 “보안 컨설팅후 종이만 남는게 아니라 네트워크 상세설계와 전담 운영까지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SK그룹 내부에서 다양한 보안컨설팅을 제공한 경험 등 안정성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술컨설팅과 함께 고객에게 정보보호관리규정을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SI와 컨설팅만으로 4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포섹은 정통부와 산자부, 그리고 BSI인증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사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BS7799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인포섹은 SK C&C(48%)와 SKC(19%), 안철수연구소(20%)가 주주사로 있으며 직원은 55명 정도다.
2000.6 법인설립 2001.2 통합보안관제 시스템(CYMON) 구축 2001.3 SKC에서 SKC&C로 대주주 변경 2001.5 안철수 연구소 투자 및 기술제휴조인식 2002.10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보유 솔루션 현황
자체개발솔루션 : IFAT(취약점진단 및 해킹흔적조사 툴) 판매대행솔루션 : ISS RealSecure외, CA e-trust, IBM Tivoli 등 다수
컨설팅 조직
컨설팅기획팀, 컨설팅1팀, 컨설팅2팀으로 구성컨설팅인력 총35명. 고급컨설턴트 : 15명
컨설팅 방법론
인포섹컨설팅방법론(ISCM) : 정보보호의 영역을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보안 전 영역들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보호컨설팅을 제공함계획, 분석 /평가, 대책수립, 구현 및 사후관리 지원 총5단계로 진행됨
주요 컨설팅 실적
SKC&C, SK텔레콤, SK생명등 SK그룹 13개사, KSNET, 국세청, 서울은행
CEO코멘트
앞으로 인포섹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종합정보보호서비스를 서비스하는 것이다.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사업 주력, 종합정보보호서비스 회사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계약 중심의 컨설팅, ISAC서비스 및 관제서비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추가 지정되는 정보보호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진단 컨설팅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컨설팅 수행, SK그룹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특화된 전문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2003년 10월 19일 (일요일) 17 : 48 뉴시스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 운영상 중대 결함"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 비리사건이 터져 나온 데 이어 이 전자개표기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과 운영프로그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선관위에 납품해 지난 6.13지방선거와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상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한 사항을 ID나 패스워드도 없이 선거 종사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정할 수 있는 등 보안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에는 '개표결과 정정' '개별자료 삭제' '선거구 자료삭제'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컴퓨터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이같은 항목의 설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개표작업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프로그램 기능상 '정정과 삭제행위'에 관한 아무런 운영규정 없이 적어도 사전에 '정정'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선관위 직원및 선거종사자 누구나 ID나 패스워드 없이도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개표소의 개표현황을 중앙선관위에 전송할 때도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순 세력이 해킹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선관위의 기술심사시 일부 심사위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관우정보기술(주)의 한 관계자는 "이 개표기 시스템상 '개표결과 정정' '자료삭제'등의 항목은 개표기에서 처리되는 표의 걸림현상이나 센서가 카운팅하지 못한 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수주자인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 같은 시스템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것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자료삭제나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 사항은 개표자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아무나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엄격한 다중 보안장치가 요구된다"면서 "적어도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ID나 패스워드 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안 무방비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뱅킹등은 은행이 고객과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은행간 거래, 각 기관간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 중대사인 개표결과 전송을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전산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 개표관리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여러 문제점은 수개표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대선의 전자개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재개표함으로써 정확도가 인정된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개표때 한 선거구당 평균 선관위 직원4명과 선거종사원 90여명이 각각 참여했는 데 일손이 모자라 개표시스템에 사실상 누구나 접근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상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시인했다.
전문프로그래머인 김모씨(32)는 "회사의 일반문서보관 프로그램에도 보안상 최소한 ID와 패스워드를 설계하는데 선거결과의 정정에 아무나 접근, 수정할 수 있도록 노출한 것은 프로그래밍의 ABC를 무시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백군데의 개표소에서 수만명의 개표요원이 참여하는 데 그 중 누가 의도적이든, 실수든 허위숫자를 입력해 개표결과를 엉망으로 만들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국가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책임소재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개표기 선정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중앙선관위 이모계장(48.5급)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모씨(42), SK C&C 과장 김모씨(38) 등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2월 입찰당시 기술심사 과정에서 SK C&C의 전자개표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로비스트 고모씨(44.구속)를 통해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에 관한 진술이 업체 관계자에 의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기 전에 실시한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개표기의 성능이나 보안및 운용상의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개표기의 납품과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성능 논란과 관련, 지난 1월의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 이미 성능 문제는 결론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SK C&C는 관우정보기술(주)과 지난해 2월 15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납품 및 설치'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일 만에 선관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SK C&C은 지난 6.13 지방선거 3일전인 6월10일 전자개표기 1차분 4백50대를 선관위에 납품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04월 07일 -- 정보보호전문업체 코코넛(대표 조석일)이 회사명을 '안랩코코넛(AhnLabCoconut, Inc.)'로 바꾸고 '대한민국 대표 정보보안 서비스 전문기업'을 목표로 힘차게 새출발 한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25일 주총을 통해 사명 변경을 결정하고, 사명 변경에 따른 기업 이미지 및 CI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명 '안랩코코넛'은 정보보안 기업으로 가장 높은 고객 인지도는 물론 국내 대표 종합보안기업인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관제서비스 1위 업체로 정보보호 전문업체라는 코코넛의 대표 이미지를 부각시켜 두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결합하여 만든 사명이다.
안랩코코넛은 안철수연구소와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양사의 비즈니스 강점을 적극 활용,2005년을 "확고한 국내최고 정보보안 서비스 기업 위상 제고의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안랩코코넛의 조석일 대표는 "대한민국 정보보안의 최고 대표 브랜드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안랩'과 국내에서는 불모지였던 정보보안 아웃소싱 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한 '코코넛'이란 기업명을 결합한 만큼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 변경 의의를 밝혔다.
코코넛은 지난 1999년 안철수연구소,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데이콤 3개사의 기술과 노하우 및 자본의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된 국내 최초 정보보안 서비스 기업이다.
올해 창립 6년차를 맞이하는 코코넛은 지난 2월 안철수연구소가 기존 최대주주 지분(46.6%)에다가 추가로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지분(21.8%)을 인수하면서, 양사의 비즈니스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주총에서 사명을 안랩코코넛으로 변경하게 됐다.
안랩코코넛의 현재 지분구성은 안철수연구소 68.66%, 데이콤 21.17%,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3.26%, 한솔텔레콤 3.26 % 등이다.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왼쪽)과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 국민일보 DB
2012년 11월말 한 검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검사는 당시 검찰의 개혁을 비판하는 문자가 공개되는 파문으로 사퇴했다. 그 문자에는 2012 대선 때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담겼지만 당시 주목 받지 못했다가 이번 안철수 탈당 사태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2012년 한 검사의 안철수 예언 문자’ 등의 제목으로 윤대해 전 검사의 문자 내용이 퍼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윤대해 전 검사는 ‘검찰 개혁은 꼼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곤란을 당했다. 검사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박근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등 내용이 더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네티즌은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의 평가를 곱씹어 봤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네티즌은 이 문자를 돌려보면서 “검사의 예상과 현 상황이 너무 일치해 소름이 돋는다” “2012년에 보낸 문자라는데 어쩜 이리 딱 들어맞느냐”며 놀랍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하고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2월 설 전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래는 윤대해 전 검사가 2012년 11월말 동료에게 보낸다고 착각한 문자메시지 전문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