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일 : 2012.3.2] 제2조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1절 통칙 <개정 2011.5.19>

제6조(설립)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2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개정 2011.5.19>

제14조(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매 연도의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7. 부실자산 및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계열기업의 인수

  9. 제2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③ 위원회는 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결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 금융회사등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제17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19]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2조(이사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절 업무 <개정 2011.5.19>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4.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5.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11.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3.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4호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19]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2.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전문개정 2011.5.19]

         제5절 재무 및 회계 <개정 2011.5.19>

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1.5.19]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19]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

제3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삭제 <2003.12.31>

  [제목개정 2011.5.19]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신설 2009.5.13>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제49조(벌칙) ①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 <제10682호, 2011. 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